올해 6월 11일은 전자식 휴대용 음주측정기가 도입된 지 45주년이 된 날이다.
경찰은 1980년 6월 11일 미국에서 ‘ALCO-SENSOR Ⅱ’ 기종을 도입해 전국 경찰서에 보급하고 음주단속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3812만 명, 자동차 등록 대수는 50만 대였으나, 음주운전 사고는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1979년 한 해에만 음주사고 2006건, 사망 150명, 부상자 1700명이 발생했으나, 음주측정기가 없어 경찰은 적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음주운전 일제 단속은 1981년 연말부터 시작됐다. 이후 음주측정기는 1982년 야간 통행금지 해제, 88서울올림픽 준비, 1990년대 마이카 붐을 거치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음주단속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경찰청이 4월 9일 발표한 ‘2024년 경찰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1991년 26만5964건에서 2024년 19만6349건으로 6만9624건 줄었고,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만3429명에서 2521명으로 81.2%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2005년 2만6460건, 사망 910명에서 2024년 1만1307건, 사망 138명으로 사망자 수가 85%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유형 중 ‘중앙선 침범’만이 소폭 감소했고,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속도위반·신호위반은 증가했다. 또한 음주운전 위반 재범자 분포는 초범 1회부터 상습 7회까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줄지 않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및 음주운전 재범자 추이 증가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과 직접 연결되는 지표로, 향후 음주사고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광양경찰서 서봉식 교통관리계장은 6월 5일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통계상 수치는 경찰 단속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음주운전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이 뜸한 시간대를 노려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한 잔의 술도 스스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봉식 교통관리계장과의 일문일답.
Q. 음주운전 단속은?
A. 음주운전 단속 형태는 본청 일제단속, 도경 합동단속, 자체 자율단속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주일에 4~5회 이상 실시하고 있어 거의 매일 단속한다고 보면 된다.
Q. 음주측정기 정밀성은?
A. 경찰에서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는 고정밀 측정기술을 적용한 장비다. 이 장비는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며, 반드시 정기적인 검교정을 통해 정확도와 성능을 확인한다. 이러한 정밀도가 법적 공신력 확보와도 직결된다.
Q. 편의점 판매 음주측정기 신뢰도는?
A. 비교적 저렴하지만 정확도와 정밀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전기화학 센서를 사용하는 산업용 제품도 있으나, 측정 신뢰도는 낮다. 이런 측정기를 믿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술을 마신 날은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Q. 올해부터 달라진 음주운전 단속은?
A.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명 ‘술타기’ 수법을 엄격히 처벌한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간주돼 면허취소 1년,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Q.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제도란?
A.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유형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은 2년간, 음주사고 2회 이상은 3년간,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5년간 설치 의무가 생긴다. 자비로 약 250만 원 상당의 장치를 장착하고 별도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됐으며, 2026년 10월 이후부터 실제 적용 대상자가 생길 예정이다.
Q. 광양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우리 광양경찰서는 최근 교통 신호등 연동체계를 적용해 교통 효율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안전,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이어가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음주운전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