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 신안을 포함,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2년간 추진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남 신안을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역에 남아 공동체를 지켜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참여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 활로를 모색하려는 의지가 높았다는 평가다.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의 소멸위험도, 발전 정도, 사업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향후 지속 가능성을 중점 평가했다.
평가위원회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기본사회·농촌정책·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각 지역의 사업 유형은 다양하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검증한다. ▲전북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와 연계해 인구 유입과 공동체 활력 증진을 실험한다. ▲경북 영양군은 풍력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고, 인구 1.5만 명 규모의 산간지역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경남 남해군은 청년 유입 기반을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기 연천군은 2022년 청산면에서 농촌 기본소득을 처음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 단위 확대 효과를 검증한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을 선보인다. ▲충남 청양군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으로, 돌봄 서비스와 기본소득을 연계해 순환경제 효과를 노린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2026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준비를 지원하고, 지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지원단을 신속히 꾸려 운영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체계도 연내 마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