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4대 항만공사 통합추진안’에 대해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역 항만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광양시(시장 정인화)에 따르면, 광양시민연대 항만공사 통합반대 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대 항만공사의 ‘한국항만공사(가칭)’ 통합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통합반대 추진위원회는 광양 시민단체협의회(광양YMCA·광양YWCA·광양환경운동연합·광양참여연대), 전국 이통장 협의회 광양시지회, 광양시 주민자치연합회 등 광양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했다.
통합반대 추진위원회는 회견문에서 “운영 효율화라는 명분과 달리 기획과 정책 권한이 중앙 본사로 집중되면 광양항은 단순 하부 출장소로 전락해 지역 산업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던 자율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대한민국 핵심 기간산업의 수출입 물류 거점이자 스마트항만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전략 항만”이라며 “각 항만의 고유한 특수성과 산업적 연계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통합은 항만 경쟁력은 물론 국가 산업 경쟁력의 동반 약화를 부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으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지역 균형 성장의 상징적 거점을 축소하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현 체제대로 독립적 위상이 온전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에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안 전면 철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경영 체계 보장 ▲배후 기간산업 연계 책임경영 강화 ▲지역사회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법 개정 논의 즉각 중단 등의 입장을 밝혔다.
여수와 광양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광양만권 산업과 항만을 공유하는 공동 경제권이다. 여수시의회의 통합반대 의사 표명에 이어 광양시의회도 오는 28일 항만공사 통합 반대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지방의회가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어 지역 공동전선이 구축될 경우, 여수항과 광양항을 공동 관할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특성상 지역 공동대응의 상징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두 의회가 공식 입장을 낼 경우 정부 역시 이를 단순한 노조 반발이나 기관 이기주의로 치부하기 어려워진다. 이번 건의안은 4대 항만공사가 위치한 도시 가운데 지방의회가 공식적으로 통합반대 입장을 채택한 사실상 첫 사례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4대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존 공사를 지역 지사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광양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광양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항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전국 항만 도시들과 연대해 부당한 통합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광양시 철강항만과 : 061-797-2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