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8월 19일부터 ‘배출가스 저감 사업(2차)’을 추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2차)’은 1차 사업에서 남은 예산 10억 원에 대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대해 19일 광양시 환경과 유형주 주무관을 만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들었다. 취재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4등급 구분은 어떻게 나누는가요?
A. 4등급 차량의 경우 경형,소형,승용,중형, 화물자동차 대상으로 휘발유·가스차의 경우 1988년부터 1999년 기준 적용 차량이며, 경유차의 경우 2006년 기준 적용 차종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초대형승용,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휘발유·가스차의 경우 2002년 7월 기준 적용 차량이며, 경유차의 경우 2006년 9월 기준 적용 차종에 해당합니다. 5등급의 경우 2002년 7월1일 이전기준적용 차량이 모두 해당됩니다. 개인의 차량이 해당하는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배출가스 저감사업(2차)’ 신청 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며, 광양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방문 접수, 등기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Q. 현재까지의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올해 3월, ‘1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17억 원을 들여 396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했고, 1억1000만 원을 들여 37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자동차등록대수는 10만447대이며, 배출가스 등급지원대상은 4등급 4.2%, 5등급 3.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Q.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야 합니다. 이 가운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은 폐차하는 차종에 따른 ‘기본지원’과 경유자동차 외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신규 등록(2023년 11월 1일 이후)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구분됩니다.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 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그간 지원에서 제외됐던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업 공고일 이전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이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덤프트럭이 대상이다.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광양시 차량 등록 기간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매연저감장치 종류별로 약 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다.
모든 지원사업은 접수 기간에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5766대, 153억 원), ▲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654대, 25억 원), ▲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80대, 12억 원) 등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 지금까지 총 17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대기환경 오염 저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문의 : 광양시 환경과(061-797-3154/2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