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전북 호남지역 70여개 시민단체가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핵발전 및 에너지 전환 관련 5대 의제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들의 답변결과를 받아 발표했다.
언론이 22대 총선 쟁점으로 정권심판과 국정안정에 치우쳐 지역정책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남·전북 호남지역 70여개 시민단체(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는 지난 3일 22대 호남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핵발전소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와 핵발전소 없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5대 의제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을 받아 결과를 공개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이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의견을 물은 5대 의제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 ▲한빛 부지 내 고준위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 ▲지자체 권한 확대 및 주민참여 제도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이다.
전남녹색연합 박수완 사무처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한 한빛 1~2호기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호남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에서는 호남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이와 관련된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은 주요 5대 의제 정책 제안(위 사진 참조)을 호남지역 22대 국회의원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발송했고, 각 정당의 동의 여부와 추가의견을 조사했다.
무소속 포함 호남지역에서 출마한 총선 후보자 92명 중 27명이 질의에 답변서를 회신했다. 이 가운데 5대 의제 정책에 대해 모두 동의한 후보자는 22명, 일부 동의 및 추가의견을 답변한 후보자는 4명, 답변을 유보한 후보자 1명이었다.
정당별 답변에선 국민의힘 후보자 중에선 2명만 모두동의 및 일부(조건부) 동의 답변을 보냈고, 민주당은 6명의 후보가 모두동의 및 일부 동의 답변을 보냈다. 진보당은 모두동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전환 및 헌법소원 추진, 조세제도 개편 법인세 추가 부과 및 기업책임강화 등 추가의견을 보냈다. 녹색정의당은 전체 동의 및 추가의견으로 신규원전 건설 반영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신규원전 건설 반대, 전력 및 가스민영화 중단과 에너지 공공성 강화 등을 답변했다.
전남녹색연합 박수완 사무처장은 “정책논의는 실종되고 오히려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선거국면에서 지금이라도 각 정당은 탈원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핵진흥정책’으로 뒷걸음질 치게 둘 수만은 없기 때문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22대 총선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밖에 박수완 사무처장은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앞으로도 각 정당의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전남녹색연합(061-795-11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