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 개시에 맞춰 9월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입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대학(원)과 중·고교 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모든 행위다. 중·고교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서 가능하다. 비리 주체, 구체적인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교육부는 올해 1월 감사관실 내에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해 전문 조사 체계를 마련했다.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제보는 감사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에는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허위 등록해 신입생 충원에 이용하는 행위 △면접·실기 평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음대 등 예체능계 분야는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원이 입학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해당 규정은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입시비리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감사관 입시비리조사팀(044-203-6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