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입기업의 납세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도가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올해 7월까지 집계한 중간 점검 결과 도움정보를 열람한 기업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고, 세액을 정정한 기업도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납세 현황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이나 개별 문서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기업은 세관이 지적한 오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로 납부해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업체는 플라스틱 재질 포장 용기를 종이 재질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안내받아 400만 원을 수정신고하면서 향후 5년간 약 2억4천만 원의 추징을 피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기업은 자동차부품 수입 과정에서 권리사용료 누락을 발견해 4억8천만 원을 스스로 수정신고했다.
관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점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최장 120일까지 확대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처럼 자료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또한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해 수입 초기 단계에서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안내도 강화해 기업이 수출입 전 품목분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관으로부터 품목번호를 확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은 “도움정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납세 오류를 사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 자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방법 : UNI-PASS 접속(로그인) ⇨ 첫 화면에서 ‘납세신고 도움정보’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