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재도전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과 수당이 확대되고,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는 고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 간담회’에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취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2028년까지 5천 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기초·심화 취업교육 후 직업훈련과 맞춤형 취업까지 이어주는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2천 명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28년까지 5천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연계 참여자는 기존 수당 외에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둘째, 중장년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지원한다. 50세 이상 폐업 소상공인 가운데 자격증 소지자나 직업훈련 이수자는 경력전환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으며 새로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셋째, 폐업 소상공인 채용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마친 폐업 소상공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6개월, 12개월 시점에 나눠 지급해 고용 유지를 유도한다.
넷째,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성공 시 채무부담 완화한다. 현재는 폐업 시 정책자금 대출의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1년 이상 근속하며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한다.
다섯째, 전통시장 안전을 강화한다.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AI 화재감지 CCTV,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시스템 도입 방안도 발표됐다. 또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도 꾸준히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을 촘촘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7856), 전통시장과(044-204-7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