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2024.7월18일(목) 15:00 ~ 16:30, 광양시 백운아트홀(금호동)에서『제13회 인구의 날』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외 21개 시·군 대표자, 시·군민들 8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인구의 날’은 1987년 전 세계 인구가 50억명이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50억의 날(The Day of Five Billion)에서 유래했다. 1989년 UN개발계획(UNDP)이 인구수, 인구분포, 고령화 등 다양한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이 목표다. “매년 7월11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을 통해 7월11을 “인구의 날”로 정했다. 2012년부터 제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했다.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다.
전라남도는 7월11일 서울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과 전라남도형 만원주택’등 정책추진 공로를인정받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다. “전남형 만원 주택” 은 월 1만원, 최장 10년 거주, 고흥·보성·진도·신안 네 곳을 선정, 진행중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 입주 예정이다.
전라남도 제13회 인구의 날 식전공연인 여수 “나진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춤 공연은 관람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날 기념식 주요행사로는 인구위기 해결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 등에 기여와 헌신이 큰 개인과 기관을 격려하는 표창장 수여식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기념사, 김태균 전남남도 시의회의장과 정인화 광양시장의 축사, 포스코 지속가능발전그룹장 김용근의 인구정책 우수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전라남도 슬로건을 최근에 새로 정했다 며 소개했다. “OK, NOW 전남” 이다.
이 말을 풀면, ‘OK(오케이)’는 인구정책에 관한 것이면 뭐든지 OK 한다는 의미라 한다. “NOW”는 지금이란 뜻이지만, 영어 첫 글자들을 합친 단어로, “뉴 오퍼초네필 웨스”의 머리글자다. 직역하면 “새로운 기회”라는 의미이다. “OK, NOW 전남” 은 『전라남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기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론까지 거론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 다양한 인구정책으로 청년 주거 일자리 확대·출생수당 신설·이민관리청 유치 추진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 소멸 대응기금(4680억원)을 확보해 △청년비전센터 조성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 창업지원 △세대 어울림 복합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혼,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과 신혼 부부가 전남에 정착하도록 광역시·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1000호)을 건립하고 있으며, 청년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0.12.31기준 전라남도 행정처는 5개시, 17개군, 33개읍, 196면이다. 인구수 남자 930,615명, 여자 920,934명, 합계 1,851,549명이었다. 2024.7.18현재 180만명이 무너졌다고 전남도지사가 언급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전라남도 출생률은 0.97, 전국이 0.70로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가장 인구정책을 모범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전남이 1위를 하여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 이민국”을 만들었고, 시군과 함께 전라남도에서 앞으로 출생 수당을 0세에서 17세, 정부는 1세에서 18세까지 하도록 협의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전라남도가 가장 지방 소멸지수가 “높은 가장 위기 지역”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가 가장 낙후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인구면에서 전라남도가 뭔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전라남도는 0.97로 전국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 지난 해 조사결과 전국 신생아 출생이 23만명이다. 이를 전남 출생률 0.97 계산하면 30만명의 신생아가 출생하는 것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전라남도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서 그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에너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라남도는 국가를 위해서, 다른 지역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라남도 GRDP 전체 88조 중에서 21조는 여기에 인출이 되는데 결국은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의 다른 시도를 위해서 그만큼 많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전라남도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단체들로 부터 충분한 존경과 감사와 많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 인구 대전망 프로젝트들은 젊은 청년들과 그리고 젊은 부부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인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전라남도도 노력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전라남도가 되고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질을 넓혀서 앞으로 전라남도 교육이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우리 도민들로부터 호응 받을 수 있는 멋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우리 전라남도는 기업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과 기업이 상생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 “200억 규모의 전남 산업기지”도 만들고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추진해서 앞으로 신규 채용할 때 고용 유지 장려금도 지원하겠다 하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져야 한다 강조했다. 외국 단순 근로자를 E-9(비전문취업)이라 부른다. 그 들이 전남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수도권에 안가도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단순 근로자가 전문인력(E-1~7)으로 성실히 근무하면, 전라남도에서 전문비자를 받고 가족들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된다고 본다. 유학비자로 와서 가족까지 초청해서 전라남도에서 가족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전라남도 지방대학에도 유학생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구소멸 지역에는 이런 혜택을 차별화해서 줘야지 서울이나 전라남도나 모든 정책이 똑같다면 그건 맞는 정책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 의해서 비자도 광역단위 비자를 설계하고 광역단위 비자 제도를 도입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민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서 지방이 제대로 권한을 갖고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정책을 과감히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극복 “근로감독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 선언하면서 국회의원, 시장, 군수, 지방의원들과 함께 추진해서 반드시 실현시킨다 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전라남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전라남도, 그리고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전라남도가 될 수 있도록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오늘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다짐한다 하였다.
인구문제를 되새겨보는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떠할 까?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