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을 128만5천여 농가에 지급한다.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11만 원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대해 20일부터 연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759억 원(3.3%) 늘었다.
올해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다. 0.5ha 이하 소농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씩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6865억 원은 53만 가구에 돌아간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비례해 지급되며, 76만 농업인이 1조6978억 원을 받는다.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돼 ha당 지급액이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0.1~0.5ha 구간 소농에게 돌아가는 직불금 비중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30.7%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 133만 건을 면밀히 점검했고, 관외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에 대해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산불 피해 농가와 고령 농업인의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 장애를 고려해 지자체의 자격 검증 기간도 10월 15일까지 늘렸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단가 인상과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실경작 위반자 단속과 적극 행정을 통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직불금은 20일까지 각 시·도와 시·군·구에 교부되며,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농업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