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역주행인가? 급발진인가?

2024.7월01일 밤 10시경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로 사망자 9명을 포함 13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사고를 두고 각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양한 사고원인(추정)들을 내 놓고 있다.

‘연합뉴스’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원인을 비롯한 경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보도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동장치 조작 실수 등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지날 2일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따르면 운전자 A(68)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은 전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 조선호텔을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200m가량 역주행 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인도의 보행자들을 덮치고는 교차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에 멈춰 섰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문을 사는 점은 통상 급발진 사고의 경우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 벽이나 가로등을 들이받고 서야 끝나지만 이날 사고는 CCTV 영상 등에선 차량이 감속하다가 스스로 멈춰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여러 정황상 급발진보다 운전자 부주의나 (운전)미숙의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급발진 차량이 사고 이후 갑자기 정상적으로 바뀌어 멈췄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급발진은 보통 차량이나 사람을 치지 않으려는 회피 동작을 하는데, 어제 사고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해 당황한 운전자가 빨리 빠져 나가려고 하다 보니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당황해 가속페달 밟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급발진은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본인의 실수를 면하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다”며 “68세면 초고령자라고 할 수 없어서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특히 30초에서 1분정도 비교적 길게 급 발진 의심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 판단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 경위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반면 2002년 한국 첫 자동차 정비 명장으로 선정된 박병일 박앤장 기술 로펌 차량기술연구소 대표는 “사고 크기와 상태, 충격의 정도를 보면 급발진의 가능성이 꽤 높다”고 분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오전 남대문서 회의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A씨를 상대로 채혈 등의 검사도 했으나 음주와 마약투약 여부는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차고차량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연령대별 사고율”자료를 옮긴 것이다. 자동차 운전 중 사고율 통계표이다.

면허 보유자는 1인이 1종보통, 대형 등이 있으면 그것 수를 다 합산한 수치이다. 위 데이터는 2022년 기준으로 “디지털 사진가를 위한 SLR클럽 “커뮤니티”에 등재된 자료로, 데이터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다.

1. 사고율 자체는 저런데 급 발진 주장 사고만 모아보면 완전 다를 듯
2. 사고율 보다는 어떤 사고냐 가 더 중요한 거 같다
3. 20,30대는 운전미숙으로 사고율이 높아지고, 고령으로 가면 낮아지는 운전시간도 따져 보고해야 한다. 단순 통계의 늪에 빠져서는 안된다. 차량 보유순으로 통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생업에 종사할 나이에 상업용 운전자들은…? 별도로 통계를 내 봐야할 듯 하다.
4. 51세부터 6개월 단위로 갱신해야 하나 …?
5. 운행거리가 포함되야 하지 않을까요, 30에서 50대가 6~70대 보다 운행을 더 많이 하니…

6. 이대로 유지하면 고령자 보험료 할증할 듯
7. 면허 보유율 통계가 좀 애매하다.
8. 20대는 운전미숙 이겠지만 대신 큰 사고는 잘 안낼 것 같다.
9. 희박한 확률로 급 발진이란 게 진짜로 있다, 라는 가정하에 남들 욕하다 진짜로 내가 그걸 겪었다. ‘100% 다 억울하다고 한다’에 내 손목 겁니다 –> 추천 글 하나 추가 됨.

10. 운행시간으로 내는 통계가 맞을 텐데… 통계를 낼 수가 없겠네요.
11. 면허보유자도 의미 없고요. 차 있는 사람 비율로 하는 게 맞을 거 같네요.
12. 60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본인이 제대로 잘못한 거 인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13. 항시 이야기 한다. 나이 들고 시골 살아 보세요… 면허 없이 못 삽니다. 제 선배들이 했던 소리… “니들도 금방 온데이 ~ !!”
14. 티맵 등을 활용해서 연령별, 면허 수 기준, 운전시간 대비 사고율이 나오면 더 정확하겠다 등…

평균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자진 면허 반납 대상자이다. “지자체 별로 기준이 상이하다.  서울시는 만70세 이상을 고령자로 선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하는 지역의 홈페이지, 주민센터,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령으로 운전자 자진 반납건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차량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사회 각층별, 연령대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히 결정해야 한다. 옛 말에 장난삼아 던진 돌에 OO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다…

생업에 걸린 분 들이 많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