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의 삶을 책임질 복지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37조6480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이 예산은 ▷돌봄 서비스 강화,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AI 기반 복지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8월 29일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필수·공공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6만 7000가구 늘어난다. 생계급여액도 최대 월 12만7000원 인상돼 207만8000원이 지급된다.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를 통해 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농어민이나 납부 재개자에 한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월액 80만 원 이하, 재산 16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73만6000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은 55만 명에서 57만6000명으로 확대되고, 고독사 예방 사업은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넓힌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일자리,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서비스도 대폭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돼 49만7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가임기 남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이 20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늘어나고, 미숙아 관리 사업도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115만2000개로 5만4000개 증가하고, 기초연금은 43만 명이 늘어난 7793만 명에게 지급된다.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360원으로 인상된다. 개안 수술비, 치매환자 지원, 장사시설 개보수 등 노인 복지도 강화된다.
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확충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 1곳, 지역 4곳 새로 설치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도 강화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50명으로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27곳 더해 12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에 시니어 의사 50명을 추가 배치해 총 160명을 지원하고, 지역필수 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로 넓혀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 강화
필수의료 전공의와 전문의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을 50%로 상향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평가제도와 보험료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정신건강 투자도 크게 강화된다.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 확대
AI를 활용한 복지 상담·위기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복지와 보건 분야에 50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신약개발과 의료데이터 활용, 의료 AI 실증 사업 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R&D에는 1조1232억 원을 투입해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화장품·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물류센터 구축 등에도 투자가 늘어난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더 귀 기울여 반영하겠다”며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