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단속에 AI 시스템을 도입,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실시해온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특히 검거된 사범 중 108명은 구속됐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어 범죄 예방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대규모 조직 검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 전세사기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인원 282명, 구속 1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활발했다.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 총 538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에 나섰다.
징역 15년 구형 등 중형 선고 잇따라
검찰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하고 초기 단계부터 엄정 대응에 나섰다. 제2차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중 23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됐다.
검찰은 공범과 여죄는 물론 범죄수익의 전모까지 규명하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유지로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42명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5차·6차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했다. 그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808건을 지자체에,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AI 활용 전세사기 추출시스템 가동
국토부는 올해 1분기부터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가동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총 1,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관계 부처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다”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