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동시에, 경영난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 생계비 지원 대폭 확대
체불 사업장 재직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밀린 경우,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000만 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500만 원까지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퇴직자도 지원 대상이다. 신청일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집중 청산 기간이 끝나는 10월 15일부터는 금리가 연 1.5%로 오르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주도 체불 청산 자금 지원
임금을 주고 싶어도 자금난으로 어려운 사업주에게도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연대보증 대출은 연 2.7%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산재보험 6개월 이상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자 1인당 1500만 원 범위에서 체불임금 해소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2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금리가 2.2~3.7%로 크게 오른다.
추석 전 신속 지급 약속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근로자의 대지급금 신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단은 12만 7000명에게 총 7200억 원을, 올해는 8월 말까지 7만 5000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했다. 체불 청산 지원 융자는 올해 7월 말까지 483억 원이 집행돼 6819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불을 최소화해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