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월 14일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 전반의 전자화와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사용을 통한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간소화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조력권 강화를 지속해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호권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운영으로 사건정보 접근성도 대폭 개선됐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시행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형사절차 관련 서류가 종이 대신 전자문서(PDF)로 유통되며, 변호인은 포털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의견서 제출, 체포·구속통지서 및 수사결과통지서 열람 등이 가능하다.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의 연동으로 통지 및 자료 열람이 더욱 신속해졌다.
경찰은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은 지방변호사회와 정기 간담회를 열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전국 150개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고, 서울변호사회가 운영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는 KICS로 즉시 연동되어 담당 수사관과 팀장이 신속히 검토하게 된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된 의견서도 전자문서로 등록돼 동일하게 처리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권리 보호와 경찰 수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