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와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극히 일부 집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히 보호받지만,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고액의 배상을 해야 한다”며 징벌적 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거론하며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슈퍼챗이나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누구든 돈벌이나 해코지 목적의 악의적 조작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배상액을 크게 하고, 규제 범위는 좁히되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가조작이나 허위 공시 등은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조사본부를 통해 실시간 점검하고 적발 시 신속히 처벌하겠다”며 강력한 관리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지금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만 몰수하지만 앞으로는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는 제도를 적용하겠다”며 “주가조작 사범들은 앞으로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1년 안에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