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해마다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나, 고령 운전자(65세 이상) 교통사고는 증가세가 높다. 자료=경찰청, 자료정리=박준재
지난 7월 1일 경남 김해시 한 사거리에서 80대 운전자 A씨는 등교하던 초등학교 학생을 차로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 아동 부모에 의하면 운전자 A씨는 피해 아동이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나는 교장이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119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80대 고령에 운전면허마저 갱신기간이 지난 상태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작년 7월 1일 서울 시청역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68세 고령 운전자로 밝혀졌는데 이 사고로 직장인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청 통계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2019년 229,600건에서 해마다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은 매년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23년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9,614건이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20%에 달한 수치로 교통사고 5건 중 1건을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셈이다.
이 중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745명이었다. 같은 해 살인 범죄로 인한 사망 피해자는 278명이었다. 살인 범죄로 사망한 사람보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2.7배나 많다.
2023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71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46건당 사망자 1명, 30~40세 운전자는 106건당 사망자 1명’이라는 자료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2024년 약 439만 명, 2025년 498만 명을 넘어, 2050년에는 9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 비율이 계속 증가되어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SPC 시흥공장에서 산업재해 근절 노사 간담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자살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도 많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간다”고 말했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역시 고령이라는 똑같은 사람들, 운전이라는 똑같은 방식에 의해 발생되므로 예측이 가능해 개인과 사회, 국가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면 감소시킬 방안이 있을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인지 능력을 점검하며 적절한 시기에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사회는 고령층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해 운전이 아닌 대안적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통해 재발을 막는 시스템도 다듬어야 한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이 접목된 차량 내 인공지능 안전장치, 오작동 방지 시스템, 자동 제동 장치 등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차원의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과 시장 활성화 작업이 따라야 한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피해가 치명적이며, 가족 전체에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남기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우리 모두가 나선다면 끔직한 불행을 반드시 줄일 수 있다.
